충남도립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제정[2015.11.10. 규정 제464호]		개정[2017.05.15. 규정 제514호]
학칙개정[2019.01.01. 규정 제5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영역) 이 규정의 비용 지급영역은 교육영역, 연구영역(산학협력 영역을 포함한다),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한다.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충남도립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일반직공무원, 조교 및 대학회계직원(이하“교직원”이라 한다)에 한 한다.

제4조(실적평가기간 및 비용지급) ① 실적 인정 및 평가기간은 영역별로 학기 또는 학년도로 한다.

② 비용지급은 학기 또는 학년도 말로 하며, 선급금을 영역별 지표에 따라 지급총액의 40% 이내 범위에서 학기 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영역별 평가결과에 의한 비용 지급은 학기말 또는 학년도 말에 지급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심사를 위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심사위원회는 처·국장 및 단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무학사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처·국장 및 단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실적심사의 기본원칙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실적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의 실적심사 결과의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5. 부당지급 비용환수 등 제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실적심사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제9조(심사기준) ①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영역에 대한 실적심사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표 및 단가표에 따른다.

②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은 학기별 실적으로 하고, 연구영역은 학년도 실적으로 한다.

제10조(심사절차) ① 교원 및 조교는 <별표 3>에서 요구하는 활동계획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실적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은 교원 및 조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및 실적 증빙자료를 확인·검토 하여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일반직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은 <별표 3>에서 요구하는 활동계획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실적 증빙자료를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부서장은 일반직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의 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및 실적 증빙자료를 확인·검토 하여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③ 신규임용자는 <별표 3>에서 요구하는 활동계획서를 임용 후 30일 이내에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퇴직자는 <별표 3>에서 요구하는 활동결과보고서 및 실적 증빙자료를 퇴직 전 30일 이내에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무학생처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각의 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및 실적 증빙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교무학생처장이 제출한 각각의 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 및 실적 증빙 자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역별 지급액이 결정된다.

제11조(심사결과)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개인별 실적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실적심사 결과를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청구 및 결과통지) ① 제11조 제2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직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재심을 요청한 교직원의 의견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평가의 예외) ① 휴직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교원 연구년제 대상자의 경우 교육 및 학생지도 영역은 연구영역의 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예외자의 영역별 평가와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비용지급 및 환수·제재조치

제14조(비용지급) 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역별 지표 실적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선급금을 영역별 지급총액의 40% 이내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무기간이 퇴직, 사망 등의 사유로 제9조 제2항의 실적인정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월할 계산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하며,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로 산입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근무시간외 활동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책임시수초과 강의에 따른 초과강의료 등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신설)

제15조(비용환수 및 제재조치 등) ① 계획서 제출에 따른 실적이 없는 경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한다.(신설)

② 교직원이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실적 증빙 자료 등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요청한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 지급된 영역의 비용은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 11 . 10.  규정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5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의 영역별 평가는 학년도 실적으로 평가하며, 제9조 제2항의 학기별 평가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시행 한다.

② 2015년 3월부터 지급된 교원 교육연구비는 이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 연구비 및 제수당 지급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규정 제5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3>의 제출시기 및 지급시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충남도립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①부터⑰까지 생략

⑱충남도립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항 중 "기획교무처장"을 "교무학생처장",으로 "기획교무팀장"을 "교무학사팀장"으로 하고, 제10조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중 "기획교무처장"을 "교무학생처장"으로 한다.

⑲부터까지 생략

<별표 1>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영역별 지표 및 단가

▢ 교육영역(40%) 지표 및 단가 : 학기별 최대 4건까지 인정

구분	내용	비고
지표	• 학교인정 비정규 수업 실적(전공, 자격증, 취업, 학습법지도 관련 특강 등 결과보고서)	무료 강좌만 인정 2건까지 인정
	• 스터디그룹 지도 실적	결과보고서
	• 학과 자체 모의고사(전공, 취업, 자격증) 출제 실적(실적물)	무료 출제의 경우에 한하며, 출제 일자가 표기된 실적물 및 결과보고서
	• 공무원시험(자격증시험 포함) 기출문제 해설자료 또는 해설특강	무료의 경우에 한하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과정 개발·개편 실적	결과보고서
	• 교육관련 자료 개발 실적	해당 교과목을 명기한 결과보고서
	• 교육과정 개발 학과회의 실적	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회의록으로 증빙
	• 교수법 연수 참가 실적(단순 참여는 실적 인정 불가, 실제 교육개선 활동으로 이어진 증빙자료 제출)
	• 교수법 개선 제안 실적
	• 전시회, 학술제, 발표회, 경진대회, 졸업논문지도 실적
	• 산업체 협업교육 실적(캡스톤디자인 등)
	• 교육관련 제도개선(제안) 실적
	• 온라인 강의 실시(시스템 등록)
	• 강의 개선 보고서(P-D-C-A)
	• 교육관련 외부평가(기관평가인증, 구조개혁 등)위원 활동
	• 현장체험교육 등 교외교육 실적	결과보고서
	• 대학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자(언론보도 증빙 등)
단가	• 학기별 각 지표 단가 : 420,000원 • 학기별 개인 한도 : 1,680,000원

※ 인정되는 실적이 없는 경우 선급금 환수

▢ 연구영역(20%) 지표 및 단가 : 학년도 최대 3건까지 인정

구분	내용	비고
지표	• 논문 게재 실적 (SCI급, 등재(후보)지, 전국학술지, 대학논문집)	전공 관련에 한하며 총 2건까지 인정 예) 논문2, 저서1→2건 인정 논문2→1건 인정 학술발표장려금과 중복 불가
	• 작품전(개인전, 단체전) 참가 실적(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 저서 출판 실적(교재, 번역, 공저, 감수 포함)
	• 연구결과 발표 실적(학회발표, 신문투고 등)
	• 공모전 수상 실적(학회상, 작품상 등)
	• 연구관련 학회활동 실적(단순 학회참가는 인정 불가, 참석하여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인정-좌장, 토론자, 사회자 등)
	• 전공 관련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위원회에서 역할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
	• 전공 관련 외부기관 특강 및 자문·심사 실적
	• 논문심사 실적	외부심사에 한함
	• 전공 및 연구관련 분야 학회 및 단체(등재(후보)지, 전국규모 이상) 임원의 경우
	• 연구 프로젝트 활동 실적(학술 및 정책 관련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 등)
	• 정책연구과제(행정제도 개선 과제를 공모절차를 거쳐 추진한 경우)
	• 연구관련 제도개선(제안) 실적
	• 산학협력 활동 실적(기술지도 등)
	• 대학평가 및 사업공모를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자(보고서, 공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외부 연구과제 및 재정지원 사업유치에 기여한 자(실제 과제 선정 및 사업비 수주가 된 경우 인정)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취득자
단가	• 학년도 지표별 단가 : 560,000원 • 개인한도 : 1,680,000원

※ 인정되는 실적이 없는 경우 선급금 환수

▢ 학생지도영역(40%) 지표 및 단가 : 학기별 최대 4건까지 인정

영역 (비중)	지표	비고
지표	• 학교행사 : 입학식, 졸업식, OT, 체육대회, 축제 등	학생안전지도실적
	• 학과행사 : MT(연합, 학과), 졸업여행, 산업체 방문 등	학생안전지도실적
	• 학생지도 지도교수 지정(공문제출)
	• 재학생 동아리활동 지도 실적 (결과보고 등 공문제출)	공식 동아리에 한함
	• 재학생 소모임 실시(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재학생과 함께 한 체험 활동 실적
	• 학과 자체 모의고사 실시 및 감독(결과보고서)	무료 모의고사 실시의 경우에 한함
	•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운영 실적	학습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공 관련 취업자 초청 특강 등
	• 학습법지도(단기 특강 또는 워크숍)	무료 특강·워크숍의 경우
	• 학생지도 대내·외 봉사활동 실적(결과보고서)	대내/대외 활동 각 1건씩 인정 가능
	• 생활관지도(결과보고서)
	• 학생 취업활동 관련 실적(동행면접, MOU)	결과보고서
	• 학생상담실적(10건 이상 상담 시)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자료(상담내역 입력)로 인정
	• 학부모상담실적	상담일지 제출
	• 각종 박람회 및 행사 재학생 참가 지도 실적	결과보고서
	• 학생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
	• 지도 학생 대외 수상 실적(입증자료 제출)
	• 학생 진로 포트폴리오 지도	실적물
	• 도서관 열람실 야간 지도	※ 일반직, 대학회계직, 조교에 한함
	• 통학버스 야간 안전지도	※ 일반직, 대학회계직, 조교에 한함
단가	• 학기별 각 지표 단가 : 420,000원 • 학기별 개인 한도 : 1,680,000원

※ 인정되는 실적이 없는 경우 선급금 환수

<별표 2>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

▢ 영역별 지급액

[단위 : 원]

영역 (비중)	지급기준 (8,400,000)	계획서/선급금 (40%)	결과보고서 (60%)
		개인별 최대 한도	개인별 최대 한도
교육 (40%)	연 3,360,000 (학기별 1,680,000)	연 1,344,000 (학기별 672,000)	연 2,016,000 (학기별 1,008,000)
연구 (20%)	연 1,680,000	연 672,000	연 1,008,000
학생지도 (40%)	연 3,360,000 (학기별 1,680,000)	연 1,344,000 (학기별 672,000)	연 2,016,000 (학기별 1,008,000)

<별표 3>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

영역	제출 대상	제출서류	제출시기	지급시기
교육	교원	• 교육활동계획서	1학기(2월), 2학기(8월)	3월, 9월
		• 교육활동결과보고서, 실적 증빙자료	1학기(8월), 2학기(1월)	9월, 2월
연구	교원	• 연구활동계획서	2월	3월
		•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실적 증빙자료	2학기(1월)	2월
학생지도	교직원	• 학생지도활동계획서	1학기(2월), 2학기(8월)	3월, 9월
		• 학생지도활동결과보고서, 실적 증빙자료	1학기(8월), 2학기(1월)	9월, 2월

<별지 제1호 서식>

○○○○학년도 ○학기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계획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교 내
						휴대폰
						이메일
담당업무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주요활동	비고
교육	□ 교육영역 지표를 바탕으로 주요 활동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
학생 지도	□ 학생지도영역 지표를 바탕으로 주요 활동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학년도 ○학기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학년도 연구 활동계획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교 내
						휴대폰
						이메일
담당업무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주요활동	비고
연구	□ 연구영역 지표를 바탕으로 주요 활동내용을 포괄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학년도 연구 활동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학년도 ○학기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결과보고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교 내
						휴대폰
						이메일
담당업무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활동결과	비고
교육	□ 교육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주요 활동결과를 포괄적으로 작성
학생 지도	□ 학생지도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주요 활동결과를 포괄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학년도 ○학기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학년도 연구 활동결과보고서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교 내
						휴대폰
						이메일
담당업무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활동결과	비고
연구	□ 연구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주요 활동결과를 포괄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학년도 연구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