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2001. 4. 26 규정 제78호]		개정[2005.12.22 규정 제159호]
개정[2014.2.21 규정 제315호]		개정[2014.12.31. 규정 제375호]
		개정[2015.12.14. 규정 제46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 구성원간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희롱·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직원, 또는 학생 상호간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직원(일용직 포함)·학생(휴학생 포함)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한 성희롱·성폭력사건에 적용한다.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심의·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상담 및 처리기관

제5조(상담실 설치) ①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처에 성고충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실장과 상담직원을 두며, 상담실장은 학생지원처장이 겸직한다.

③ 상담실장은 상담실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상담실장은 고충상담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⑤ 상담실장은 상담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6조(업무)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신고접수

2. 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3.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및 홍보

4.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7조(위원회)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대학 교원·직원·학생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실 및 학생지원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삭제)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최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성희롱·성폭력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④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상담실에서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경우

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3장 처리 및 절차

제9조(신고 및 접수) ① 상담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즉시 상담에 응해야 한다.

1.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2.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보고) ① 상담실장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여 위원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결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하여 조사 보고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필요한 치료지원 및 법률적 지원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사과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상담실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④ 총장은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조치는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와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는 규정에 정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는 상담실장에게 언제든지 조사 및 처리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수당 등의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구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정 제7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5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1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75호)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6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